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창희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6-15 ~ 2015-11-15 |
| 연구목적 | □ 주요국 의회의 경호·질서제도 운영 및 다른 국가기관의 보안실태와 우리국회 경호·질서유지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경호·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보안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 내 타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회 경호·질서유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 경호·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한편, 3권분립 및 국회의 질서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경호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가칭 ‘국회경호처법’제정 방안과 국회 경호의 법치주의 확립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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