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법령상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과제명영문 Analysis on the legal regulation of organization and association
연구자 이유봉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5-04-20 ~ 2015-10-31
연구목적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에서 ‘청소년단체’의 정의 및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제분석지원신청(2015. 2) 공문 발송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별법상 규정된 ‘단체’ 및 ‘주요사업’의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 단체의 범위에 대한 고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단체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

정부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특정 단체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을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여함
연구내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