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A legislative Study of Railroad Cooperation in divided Nation |
| 연구자 | 박훈민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4-27 ~ 2015-10-31 |
| 연구목적 | 1. 남북 교류협력 증대과정에서 철도연결 및 통행실시 합의에서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획득. 2. 남북철도통행 실행을 위한 법령 입법에 기여함. 3. 분단이후 중단된 철도교통의 원활한 재개로 통일의 전단계 내지 낮은 단계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 4.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남ㆍ북한간 주요 철도회사의 통합 내지 운영구분 관련 독일의 경험사례와 법제도 변화과정을 분석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