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韓國的外國人投?法律解說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상모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4-17 ~ 2015-10-30 |
| 연구목적 | □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제해설(중국어) 연구는 중국인의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정확한 법령의 내용을 전달하여 투자계획 수립과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업무에 유용함을 제시하고자 함. □ 산재된 외국인투자법의 유형별로 분석하여 중국인을 위한 투자법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법의 세계화와 법제교류에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중국인 투자의 사후관리에서 발생되는 투자분쟁의 사전 예방의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