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강문수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8-18 ~ 2014-11-17 |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소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적 개념의 정립과 2011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새로이 도입된 지방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도’의 실효적 운영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은 물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현안으로써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의 매수청구된 토지 외 잔여지 보상에 관한 입법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에 목적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