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자치법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제분석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최유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4-05-30 ~ 2014-08-29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법, 주법 그리고 자치법규로 이어지는 규범체계를 연구하고 중앙정부 내지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지원제도를 연구하여 우리 자치제도 및 자치법규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