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독일의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
|---|---|
| 과제명영문 | A Case Study in Ex-Post Evaluation of Feder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n Germany |
| 연구자 | 배건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6-16 ~ 2014-10-30 |
| 연구목적 | ○ 독일은 2000년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제44조(GGO)에 따라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여 그 결과를 연방의 입법 제?개정에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국내 입법평가 제도화 및 이론연구를 위해 평가동향 및 사례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국임. ○ 2013년 1월 연방차관회의에서 법률의 이행비용이 약 100만 유로(약 14억 6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모든 법률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체계화 할 것을 결정함으로서, 독일내 사후적 입법평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의 사후적 입법평가의 경우 현행법률이 존재하므로 사전적 입법평가에 비해 평가대상 및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고, GGO 제44조 제7항에 따라 연방주무부처가 법률안 제안이유서에 해당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실시여부와 그 시기를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입법전문가 및 실무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독일연방환경영향평가법(UVPG)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사례(2005)는 5년간(1999-2005) 시행된 영향평가를 망라하여 경험적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토대로 법개정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독일내 환경법 관련 대표적인 평가사례로 언급되고 있어 국내 입법평가 세부지침연구(환경법)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독일의 사후평가사례에서 사용된 다양한 평가기법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적용함으로서, 현행 법률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방식의 국가별 비교사례연구를 수행해 국내 입법평가 기법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