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인터넷게임 규제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이진구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4-06-23 ~ 2014-11-22
연구목적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한 외국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현행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규제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