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조용혁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5-13 ~ 2014-09-11 |
| 연구목적 |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신고자 요건 및 조회절차 등에 관한 법령정비가 요구됨 -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자-구조대상자 간 관계확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긴급구조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긴급구조기관에서 경찰관서로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구조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GPS 강제 On/Off 근거규정 등 직권적 기술조치방안이 필요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