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현희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3-01 ~ 2014-10-31 |
| 연구목적 | □ 공간정보라 함은 한 장소나 현상의 위치,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지상, 지하, 해양, 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말함 ○ 과거 인쇄물 형태로 이용하던 지도와 지리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ㆍ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지리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가공하여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정보라 할 수 있음 □ 국토공간의 실제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며, 환경보호, 재난?재해방지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일찍이 EU에서는 각 국가의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하였음 ○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개별 기관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국토공간정보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을 통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국토 공간의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규범은 국토기본법 등 약 60여개의 개별법과 그 하위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조사체계와 조사기관, 조사방법, 갱신주기 기타 공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자료의 중복성, 일관성 및 신뢰도 저하, 자료관리 및 활용공유체계 미흡 등 막대한 행정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 공간의 이용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비전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가 공간정보의 조사와 정보의 구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는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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