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V)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준서 |
| 연구유형 | 일반사업 |
| 연구기간 | 2014-01-02 ~ 2014-12-31 |
| 연구목적 |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제는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임 □ 우리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법제정비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의 추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됨 □ 본 연구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고자 국정목표의 실천전략으로 제시된 ①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공약의 이행, ②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③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적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제시 및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건전한 환경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