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윤정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06-17 ~ 2013-09-30 |
| 연구목적 | □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은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장에 규정되어 있어서 경제력 집중 효과보다는 경쟁제한성 효과가 위법성 판단의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