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최근 정책 변화에 관한 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Legal Study on the Change of Green Growth Policy in Japan |
| 연구자 | 손현진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8-13 ~ 2012-11-30 |
| 연구목적 | ○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의 녹색성장정책은 국제적 이슈로 빠르게 제반사항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안의 경우 신속하게 정책방향과 법제도 현황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일본의 녹색성장 과련 정책 및 법제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기술집약적 및 수출 주도적인 국가이며, 대륙법계의 골격을 토대로 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의 비교를 위한 최적의 연구 대상 국가임.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