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 조문 비교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상모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8-16 ~ 2012-11-30 |
| 연구목적 | ○ 먼저 기존의 체결된 FTA(선진국과 선진국간의 FTA,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FTA 및 개도국과 개도국간의 FTA)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분야별 주요 모델을 기초로, 중국이 체결한 기존의 FTA의 주요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유형과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한중 FTA 체결시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FTA 협정의 발효로 인한 중국 국내법의 정비현황을 조사하고 중국국내법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