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 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주윤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6-15 ~ 2012-09-14 |
| 연구목적 | ○ FTA 체결이 계속해서 주요 국정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이 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FTA 협정 전체를 일견해 봄으로써, 모든 협정문의 구조와 규율 형식은 물론 각 협정문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함 ○ 각 FTA 협정간의 주요 조문을 비교해서 고찰함으로써 개별 협정이 우선시하고 있는 국제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체결되는 FTA 협정 체결시에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FTA 협정의 번역문에 사용된 용어 또는 문장이 정확한지 그리고 일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로 인한 국내법적 혼동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내법 조항에 쓰이고 있는 법률 용어에 적절히 합치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 FTA 협정의 발효로 인한 국내법의 정비현황을 조사하고 국내법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