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현대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6-14 ~ 2012-08-14 |
| 연구목적 | ? 최근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련한 법령이 정부규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류기업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업기술의 개발 의욕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2011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 함)과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라 함)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과도한 정부규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령과 산업기술보호법령의 상호간의 체계화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방안(특히, 시장의 자율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국가법령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