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제 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송재일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5-08 ~ 2012-09-28 |
| 연구목적 | □ 2000년대 들어 귀농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정부의 지원정책도 늘어남 ○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후계농어업 경영인 지원,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 ○ 농림수산식품부 ‘2011 귀농어업인인구조사 결과 및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2012.2.23.) : 2011년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읍·면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전년보다 158% 증가한 10,503가구(23,415명)에 달함 [베이비붐세대의 귀농귀촌 붐, Mr.귀농귀촌 브랜드] □ 그럼에도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지법, 수산업법 등 기존 법에 묵시적인 규정이 산재되어, 체계적인 지원 법제는 갖추지 못한 실정임 ○ 농림부에서도 귀농어업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점을 인식, 2012년 중으로 법제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작업을 진행하려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귀농어지원 법제를 귀농어업 단계별로 분석하고 법제화 가능성을 모색하되, 유럽,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관련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FTA 이후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귀농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
- 이전글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법제 분석
- 다음글 육아휴직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