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오문성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19-09-02 ~ 2019-11-15 |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조세법분야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실체적 의미를 살펴보고 두 원칙이 조화롭게 해석·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핵심기준인 조세공평주의의 실천방법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연구함 - 또한 실질과세원칙과 그 궤를 같이하지만, 그와는 다른 구체적 목적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를 분석함 - 이를 통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개념의 틀을 공고히 하고 그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조화로운 해석 기준을 모색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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