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윤계형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9-15 ~ 2019-12-31 |
| 연구목적 | ○ 박물관·미술관을 둘러싼 사회·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입법정책적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입법연혁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제와의 입법체계성을 분석하고자 함 ○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정책적 쟁점을 도출하여 검토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과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