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양곡관리법 개정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성승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9-01 ~ 2019-11-15 |
| 연구목적 | ○ 현행 양곡관리법은 주로 미곡에 대한 정부양곡관리에 중점을 둠 ○ 제도개편 이후 변전하고 있는 양곡수급상황에 적합한 법정책적 법제도적 개선 방향 등 법 정비나 개정 수요를 파악함. ○ 가령 간헐적으로 논의되곤 하는 직불제, 양곡 유통안정, 품질제고 등을 추진하는구체적인 법 정비나 개정 수요에 대응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