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ICT 융·복합 산업 분야 규제 사례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성엽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17-06-16 ~ 2017-10-29 |
| 연구목적 | ? ICT 융·복합 분야에 적용되는 법제와 규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을 위한 전면적인 규제개선 연구를 위한 사례 연구 ?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사업화ㆍ상용화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조사 및 규범평가를 실시하여 융합 신기술 창출을 저해하는 규범적 요소 발굴 및 개선안 제언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