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최경호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7-06-15 ~ 2017-11-15
연구목적 □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던져진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의 미래 중심 동력으로 보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국제사회 화두인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이 부상하면서 두 분야의 융합연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에서는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해 최적의 컨트롤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을 찾고 문제발생 시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폭염, 한파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후변화 예상 모델과 전문가의 판단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때 예상과 대응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불확실한 조건에 따른 기후변화 유형을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적 접근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예컨대, 딥러닝(분류를 통한 예측) 기반 폭염취약성 예측시스템을 통해 상세 지역 및 시간 단위의 기후변화 피해 축소가 가능해질 것 예상

□ 기후변화는 실존하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IoT는 전기 자동차, 에어콘, 온수기 등 전기제품을 모니터링 및 제어(예컨대, 특정시간대에만 전기 사용) 하는데 전기 사용자 대다수가 디지털 스마트 미터기(계량기)를 보유하고 스마트 미터기는 소비자와 가전제품에 전기를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직접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음
- 미국 알티미터 그룹(Altimeter Group)은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시간과 장치 수준까지 자세히 모니터링,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스마트미터기 등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되는 주요국의 IT 기술 간략히 소개

□ 관련 제도 및 규제의 방향 검토
-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이 있지만 정책적 부분에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래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풀고 관련 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 부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정보를 다루는 가상의 세상이나, 그 학습을 위한 정보, 수입이나 직업, 과거의 신용도 등 관련된 정보는 물리적 세상이며, 물리적 세상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가상의 세상에서 처리됨. 이것이 다시 물리적 세상에 적용되므로 다중이 참여한 정보의 경우 정보취득자 또는 최종 정보제어자가 인간인 경우, 이들의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통제 및 관련정보의 유출 방지 등 안전한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 검토 필요
- 기타분야와 달리 기후변화 빅데이터가 가지는 특성 및 기후변화 빅데이터 활용에 따르는 문제점 검토(개인정보비식별화 포함)
- 관련부서간의 기후변화 빅데이터 교환 및 활용 형태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점 해결에 필요한 관련 제도 연구(부처간 기후변화정보 활용 인센티브제도 및 관련 법제 검토)

□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등 동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논의될 수 있는 제도적 쟁점을 예측해보고, 필요시 정책방향 제시·입법지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가치가 있음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