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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신(新) 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의 현안과 법적 과제
과제명영문
연구자 정남철
연구유형 위탁
연구기간 2016-07-12 ~ 2016-10-31
연구목적 ○ 파리기후변화 협정 이후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법제의 대응방안을 거시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파리기후변화 협정의 내용 분석 및 현안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산업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개정 동향 등을 분석하여, 신(新) 기후체제 하에서의 기후변화 정책의 입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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