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대리점법 집행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윤정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09-30 |
| 연구목적 | □ 대리점법이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방향을 다른 법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함 ○ 대리점법에서는 법 적용제외의 범위, 각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