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국제카르텔 규율과 대처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성승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7-15 ~ 2016-10-14 |
| 연구목적 | ○ 카르텔 규율 국제적 동향 파악과, 규율 강화 움직임에 따른 제재 방안 강화추세에 따른 (기업을 위한) 위법회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대응 방안 조사 및 연구 ○ 벌금형 심지어 징역형도 병과되는 기업제재를 통한 국내외적 효과를 밝힘으로써 외국기업의 위법행위 및 탈법행위 제재 방안 조사 및 국내 기업 법위반책임 감소방안 마련 ○ 국내기업 카르텔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자료 제공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