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시체해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서영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15-02-16 ~ 2015-07-15 |
| 연구목적 | □ 시체해부 관련법의 현장적합성 및 정책반영도 제고 ○ 시체 해부법의 목적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해부학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체의 해부와 관련한 근거 법령임 - 동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 한의학 포함)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법은 궁극적으로 인체의 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부용 시체 기증 등의 문제점 및 현황파악 - 현행법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이하 ‘무연고 시체’라 함)를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연고 시체의 제공은 현행법상 법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음 - 무연고 시체의 제공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도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부실습에 사용되는 무연고 시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사례가 전반적으로 조사되어야 함 ○ 현행 시체해부법의 현황분석 - 현행 시체해부법의 도입배경 분석을 통한 운영적합성 제고 - 시체 해부법의 쟁점사항과 현장 적합성 분석 -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