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이민법 제정을 위한 글로벌 미래법제전략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강현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10-31 |
| 연구목적 | - 향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체류 외국인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 - 외국인의 입출국, 체류, 영주 및 귀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통합입법으로서 이민법 제정 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함께 검토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