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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법제분석
과제명영문
연구자 김지훈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5-02-10 ~ 2015-10-31
연구목적 ○ (현황) 통상우편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수익원 다각화, 우편요금 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우편수지 : (’11)△439억원 → (‘12)△707억원 → (’13)△246억원

○ (필요성) 우편사업의 수지는 악화되고 있으나,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네크워크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목적) 철도, 통신 등 타 보편적 공익서비스으 비용보전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우편법령 개정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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