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법제연구사업 혁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정명운 |
| 연구유형 | 연구개발적립금 사업 |
| 연구기간 | 2019-05-01 ~ 2020-12-31 |
| 연구목적 | □ 한국법제연구원의 30년 연구사업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 법제연구사업 수행체계의 혁신 필요 ○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의 수립 지원을 위해 수립된 바,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데이터 확보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모색 ○ 법치주의 발전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모색 □ 대외환경변화의 신속ㆍ유연한 대응을 위한 법제연구사업 플랫폼의 혁신방안 모색 ○ 대외환경변화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조직 혁신 방안 모색 ○ 입법수요의 증가 및 정부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한 수행체계 개선방안 모색 ○ 법제연구사업 운영 프로세스 혁신방안 도출 ○ 연구사업 네트워크, 성과확산의 혁신방안 도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