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공공협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대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5-02 ~ 2019-09-30 |
| 연구목적 | □ 공공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법제도 정비에 기여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비교법적인 검토를 토대로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현재 논의 중인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관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안을 보다 실제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