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유럽연합시민발의제도에관한규칙 개정 및 시사점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성승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8-18 ~ 2021-11-15 |
| 연구목적 | - 유럽시민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제도는 리스본 조약에 의해 유럽연합의 참여민주주의 강화와 민주주의적 기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제도 - 유럽연합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고민 끝에 규칙을 최근 개정 - 이 제도는 한국이 직접 민주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택지로 두는데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구 - 참여 고취 방안, 유럽연합의 사례연구 -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 출범의 모태가 된 조약인데, 유럽연합은 개별국가를 묶어 한 개의 정치결사체로 진화시키려는 것이므로 - 더 커진 유럽연합에서 시민들에 의한 참여 고취는 유럽연합의 당면한 과제로 되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