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광동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8-16 ~ 2021-11-15 |
| 연구목적 | ○ 현행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 관련 다양한 논의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여 법제적인 관점에서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 확대?발전 측면에서의 법제 개선 방안 도출. ○ 정부의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 관련 법체계 조사 및 검토 후, 새로운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 확대?발전을 위한 법체계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 제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