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연구인프라 활용·육성에 관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손현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8-02 ~ 2021-11-30 |
| 연구목적 | □ 우리나라 대형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체계적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연구개발인프라 활용·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최근 공동 활용의 수요가 높은 방사광가속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활용·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