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배건이
연구유형 협동
연구기간 2021-10-07 ~ 2022-05-06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임금격차현상에 따라 그 원인 및 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정책방안 가운데 실질적으로 제도화가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기존의 선행연구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 및 유형별로 제시된 대안들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현행 노동 관계법령의 체계 내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음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