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행정제재 정비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전주열 |
| 연구유형 | 협동 |
| 연구기간 | 2021-11-16 ~ 2022-09-15 |
| 연구목적 | - 행정제재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규제법적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행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범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현행 행정제재 전반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법적 쟁점, 해외 주요국의 행정제재 정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국민의 인식과 다른 행정제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의 형해화를 막고자 국민의 인식을 충분히 제고하여 행정제재와 국민의 상식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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