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수요 조사·분석-비대면 산업 규제이슈 조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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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서승환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7-26 ~ 2021-11-30 |
| 연구목적 | ○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년)에 따른 5대 분야 20개 핵심신산업 규제정비 67개 과제 중 비대면산업 9개 과제에 대한 규제의 공급자(정부부처)와 수요자(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각 과제별 주요 쟁점을 파악하며, 규제 장애 또는 지체가 발생하는 이유 및 견해차를 정리함 -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담당자, 현장의 건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산업계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