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타 법령 개정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현희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8-01 ~ 2020-10-31 |
| 연구목적 |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시함(“사업유형” 및“사업절차”에 따른 제도개선안 제시)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한 타 법령 제도개선 방안 - 취득세, 빈집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리모델링 용역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타 법령 제도개선 방안 - 취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감면 ○ 소규모주택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관련 - 주차장 사용권 등의 부여에 따른 건축특례 실효성 확보 방안 - 공공시행 의무사항, 임대주택 인수 등에 관한 제도개선안 제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