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홍종현 |
| 연구유형 | 위탁 |
| 연구기간 | 2020-09-18 ~ 2020-12-16 |
| 연구목적 | □ 새로운 재정 여건 및 한국 재정법제도에 맞는 재정건전성 규율 법제도 모색 - 기존 법제도상 재정건전성 규율 법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새로운 재정 여건에서 요청되는 재정규율 법제도의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국가재정법」개정 또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 및 방향 제시 □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상응하는 재정건전성 규율 법제를 마련 - 재난에 따른 긴급지원 등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전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재정법」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