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UNESCO 문화유산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적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권채리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20-05-04 ~ 2020-09-30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의 55번째 회원국으로써 총 28개 협약 가운데 10개 협약의 가입국으로써 활동하고 있음. 유네스코의 협약은 문화와 교육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의 경우 유네스코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로써 이와 관련하여 5개의 협약을 두고 있음.
* 올해는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 가입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유네스코 협약의 채택 이후 국내 법·정책적 관점에서 협약의 적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의 주요 문화유산협약을 대상으로 비준 이후 그 이행을 위한 법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법상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함.
* 본 연구는 2019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IX)의 UNESCO 네트워킹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연구로 진행하며 연구의 결과는 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초분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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