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규제혁신 이론연구(Ⅱ)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종준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5-15 ~ 2020-08-31 |
| 연구목적 |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간에 나타나고 있는 법체계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해나가기 위한 법이론적인 근거로서 체계정합성 원칙의 학문적ㆍ실무적 함의와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제도의 개선ㆍ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간의 체계정합성,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 간의 체계정합성 등의 문제를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법제도적 수단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유기적인 법적 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