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허위정보 유통과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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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전훈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4-25 ~ 2019-09-15 |
| 연구목적 | □ 민주주의와 미디어자유권 ○ 민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과 미디어의 필수불가분적 관계 분석 ○ 융합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미디어자유권 ○ 대중미디어와 개인미디어의 융합 - ○ 인터넷의 특성과 규제의 탈국가화 ○ 미디어 서비스의 융합과 규제의 곤란성 ? 기본 법체계의 흠결과 문제점 □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법체계 ○ 기존 법질서 내에서의 규제의 한계 ○ 규제의 흠결에 대한 보완 ? 해석론과 입법론 ○ 입법형성을 통한 규제의 가능성 ? 비교법적인 검토와 시사점 ○ 규제 입법안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 입법안에 대한 개선방향의 제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