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II
과제명영문
연구자	최유경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9-04-15 ~ 2019-10-31
연구목적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 가치 실현법(안)」등을 토대로, 한국의 경제구조 및 사회발전 양상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사회적 가치·사회적 경제 이론, 정책, 법제도 등에 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국내 현실에 도출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 가치 관련 후속 연구 및 사업을 위한 해외기관/연구자 공조의 기초 마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