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은정 |
| 연구유형 | 기본 |
| 연구기간 | 2019-04-01 ~ 2019-10-31 |
| 연구목적 | ○ 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온실가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미세먼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정책과 법제 등에 관한 관리 현황 및 정책?법체계 분석 ○ 기후변화유발물질?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관련 특성과 관리 현황에 관한 국내?외 사례 및 통합관리에 따른 경제적 편익 분석과 이에 관한 전문가 설문을 통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 개선방향 도출 ○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미세먼지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련 정책과 이행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안 마련 - 현행 개별법 상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방안을 위한 조문 개선안 마련 - 환경부 혹은 제3의 기관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특별법 제정안 도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