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세(Digital Tax) 관련 입법동향 분석
과제명영문
연구자 김지훈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9-12-01 ~ 2020-03-31
연구목적 디지털세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입법 동향 및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디지털세 전반에 걸쳐 있는 법적 쟁점을 발굴하여, 향후 입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