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최신 행정심판 주요 동향 및 입법개선수요 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정명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12-02 ~ 2020-03-31 |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행정불복절차인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최신 동향을 주요 분야별 유형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심판 재결례의 취합·정리 수준에서 벗어나 행정심판에 있어서 쟁점이 된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연구를 통하여 향후 행정심판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은 물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 특히「행정심판법」제59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정심판 결과의 입법 개선 환류 노력을 보다 과학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입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