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방향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류지성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8-19 ~ 2019-11-15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심화되고 정착되는 단계를 전제로 그 시기에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안정화시키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둠. 가장 근본적으로는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 규율하기에 맞지 않은 부분을 검토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 등의 대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제도를 구축하는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임.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