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Historical Review of the Korea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Law |
|---|---|
| 과제명영문 | Historical Review of the Korea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Law |
| 연구자 | 왕승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8-16 ~ 2019-11-15 |
| 연구목적 | ○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농업농촌분야의 정책과 법제를 선도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 아시아 인접국가에 한국의 발전된 농업농촌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법제의 역사적 고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문 보고서를 발간함. ○ 현재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농업의 발전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농업규모화, 농업의 선진화, 고도화된 기술의 적용과 같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법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농업분야의 법제 교류의 기회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외국에서 우리 법제에 대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ICT?BT 등 신기술은 융합기술적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농업의 변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와 동시에 신기술의 변화에 따라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농업은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기술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법률에 대한 제정 수요 발굴하고 법제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농업환경 변화의 요소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후환경 변화임.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적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와 같이 최근 변화하는 농촌개발 및 농업법의 변화 동향에 대한 영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업진흥을 계획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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