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분단 전후 남북한 법제 변천사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류지성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5-01 ~ 2017-11-15 |
| 연구목적 | ○ 북한의 법질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이후 북한의 고유한 법률제정과 법제발달 및 변천사, 법이념의 변화상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 북한법제의 특징과 독자성 및 규범력, 사회에서의 법에 대한 규범적 지위를 연구하여 통일 이후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법제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북한의 법제 가운데에서도 정부조직 등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향후 남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기업 등이 북한과 교류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에 북한의 법질서에 관한 사항과 법을 통한 사회상을 알림으로서 우리측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북한법제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기 위하여 남한과 시기별, 기관별, 법사상적 배경에 따라서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서 통일 이후 법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