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및 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윤인숙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5-10 ~ 2017-10-30 |
| 연구목적 | □ GWI(Gol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증가에 따라 2025년 세계 인구의 38%, 전체 국가의 20%가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심각한 물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댐 건설 등을 통한 확보는 근본적인 물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등의 영향을 야기하는 바,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물-에너지-식량의 상호연관적 (넥서스) 통합관리 방안이 대두하고 있음 □ 물-에너지-식량 자원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며 한 분야에서의 행위가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연관성(Nexus, 넥서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물-에너지-식량 자원의 상호연관성에 기반한 통합관리 프레임이 논의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 수립 및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대응과 관련 물-에너지-식량 상호연관성(넥서스)에 기반한 통합관리 프레임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 도입에 있어 법·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