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Ⅴ) - 알고리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과제명영문 A legislative study for algorithmic neutrality
연구자 최지연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7-06-01 ~ 2017-08-31
연구목적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인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한 운용과 활용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문제를 검토하고, 법제도 확립을 도모하고자 해외 사례 소개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